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에 의하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회피의 노력이 뭔가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0) | 2023.05.23 |
|---|---|
| 하나의 회사에 일부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서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로 그 사업부문이 독립적이어야 하는가요? (0) | 2023.05.23 |
| 정리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니요? (0) | 2023.05.23 |
|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고 대상자 대표와의 협의 필요 여부 (0) | 2023.05.23 |
| 회비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체에서 회비지원이 중단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