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갑자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제때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 질문

사용자가 갑자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제때 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기업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 했어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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