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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금을 지급하고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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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금을 지급하고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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