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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임차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는데 건물주인에게 달라고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나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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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임차건물의 화재보험료를 대신 내주었는데 건물주인에게 달라고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나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투입한 필요비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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