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불이행한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채무를 불이행한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임차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대법원 1990.1.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그러나 임차인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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