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부속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에게 부속물건에 대하여 매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집주인(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속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 때 임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