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동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동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0) | 2023.05.29 |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상가는 뭔가요? (0) | 2023.05.28 |
|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경매신청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0) | 2023.05.28 |
| 상가건물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0) | 2023.05.28 |
| 상가를 2칸으로 쪼개어 2개의 점포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2개의 점포는 아직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분할된 건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 (0) | 2023.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