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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이에 따르면 관할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발급 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임차부분 건물의 개별적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쪼개진 부분의 임차인은 각각 독립된 임차인의 자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2칸으로 쪼개어 2개의 점포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2개의 점포는 아직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분할된 건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그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이에 따르면 관할세무서는 사업자등록 발급 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 임차부분 건물의 개별적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쪼개진 부분의 임차인은 각각 독립된 임차인의 자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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