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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은 누가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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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은 누가 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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