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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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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또는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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