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상가건물이 매도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양수인에게 임..

- 질문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에 상가건물이 매도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상가건물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새로운 상가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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