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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취득요건이면서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도 소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되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취득요건이면서 존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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