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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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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나요.


- 답변
아니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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