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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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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토지를 직접 임대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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