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종래 임차인이 연체하고 있었던 차임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종래 임차인이 연체하고 있었던 차임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도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임차권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권 양수인, 즉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96다172).그러나 종래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는 이전되지 않습니다(2016다18874). 따라서 임대인은 여전히 종전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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