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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카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점포에서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공사를 하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카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시설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돈은 임대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8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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