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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고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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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고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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