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당시 지번이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된 이후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경락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임..

- 질문

주민등록 당시 지번이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된 이후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경락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 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경락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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