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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는데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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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는데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가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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