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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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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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