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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9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9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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