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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범위내라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임차하면 손해가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주택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범위내라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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