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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본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닌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대 권한이 없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어머니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제가 임대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본인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닌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대 권한이 없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어머니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서 임차인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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