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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후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에서 가액의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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