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반응형
- 질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참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