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4누11767, 1995. 3. 3.).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0도1909, 2000. 7.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자주 제기한 근로자가 있는데 징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 답변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4누11767, 1995. 3. 3.).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0도1909, 2000. 7.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야 그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의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산점은 언제로 하나요? (0) | 2023.06.18 |
|---|---|
|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6.16 |
| 징계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해도 되나요 (0) | 2023.06.15 |
| 사장님이 학력,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3.05.23 |
| 사생활 문제로 해고 당했어요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