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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정년규정은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몇 인 이상인지는 정하여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로운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년 60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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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60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 정년규정은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몇 인 이상인지는 정하여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로운 것으로 유추하여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년 60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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