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이혼소송 중에 원고인 남편이 죽은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1.
반응형
- 질문

이혼소송 중에 원고인 남편이 죽은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를 하는데, 원고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었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