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행정해석보다 넓게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행정해석보다 넓게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어떻게 .. (0) | 2023.06.26 |
|---|---|
| 수습 근로자의 전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그 기간 중 수습기간은 3개월인 경우에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6.26 |
| 알바 계약서에 시간급 표시를 해야 하나요 (0) | 2023.06.16 |
| 장려가급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3 |
| 유급휴가 근로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