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어떻게 ..

- 질문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주휴,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질의의 경우 일당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임금지급은 포괄역산 방식의 월급제 형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32,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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