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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정 68247-157, 1999.12.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약서는 법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여정 68247-157, 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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