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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퇴지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데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전세금또는 보증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퇴지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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