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아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금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 질문

- 답변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0)	2023.06.20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과 산재법상의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0)	2023.06.20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할 경우, 모체인 갑사는 을사에게 어느범.. (0)	2023.06.20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직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0)	2023.06.20
집에서 재택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유의점이 있나요 (1)	2023.06.20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