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2001다76328, 2004.5.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이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도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2001다76328, 2004.5.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에서 직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복리후생비도 임금인가요 (0) | 2023.06.21 |
|---|---|
| 직원이 실제 하계휴가를 갔는지와 무관하게 하계휴가비 명목의 금원을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하계휴가비도 임금인가요 (0) | 2023.06.21 |
|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나요? (0) | 2023.06.20 |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6.20 |
| 총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직장에 재직중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로 월급이 20%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특별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차액을 임금체불로 .. (0) | 2023.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