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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자체 인사규정으로 동일한 학력수준의 직원을 사원과 여사원으로 구분하여 사원의 개념에 여사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5급 사원에게만 승진시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직급인 남녀근로자를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부소 01254-134, ’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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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이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자체 인사규정으로 동일한 학력수준의 직원을 사원과 여사원으로 구분하여 사원의 개념에 여사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5급 사원에게만 승진시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직급인 남녀근로자를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부소 01254-134, ’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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