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취지는 동일한 사업내에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동일사업내에서 남녀근로자가 기능․능률․책임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만일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부소 01254-01419, ’91.7.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간 임금 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취지는 동일한 사업내에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리한 임금을 적용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으나, 동일사업내에서 남녀근로자가 기능․능률․책임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만일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인상시 노사협의에 의거 남녀간 차등 인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부소 01254-01419, ’91.7.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군필과 군미필간에 기본급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
| 분리호봉 적용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이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 입사 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