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자체 인사규정으로 동일한 학력수준의 직원을 사원과 여사원으로 구분하여 사원의 개념에 여사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5급 사원에게만 승진시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직급인 남녀근로자를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부소 01254-134, ’92.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직원의 책임자 자격고시 응시제한이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가 자체 인사규정으로 동일한 학력수준의 직원을 사원과 여사원으로 구분하여 사원의 개념에 여사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5급 사원에게만 승진시험 기회를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직급인 남녀근로자를 승진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동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부소 01254-134, ’92.4.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녀간 임금 인상률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자에게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0) | 2023.06.22 |
입사 시 결혼 후 임신 5개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서약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0) | 2023.06.22 |
외국인력의 활용방식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0) | 2023.06.22 |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