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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의 2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장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남자는 군미필자에게도 군필자와 같은 호봉을 적용하여 주면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면 동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감독 01254-2255, ’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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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호봉 적용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의 2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장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남자는 군미필자에게도 군필자와 같은 호봉을 적용하여 주면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면 동법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감독 01254-2255, ’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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