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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처벌되지 않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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