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또는 야간근로한 사람에게 저녁식사,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주지는 않는 경우 이 식사비 상당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 질문

연장 또는 야간근로한 사람에게 저녁식사, 야식을 제공하고 있고,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주지는 않는 경우 이 식사비 상당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식사를 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된 바 없다면 식사비 상당액이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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