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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대판 2013다 69705, 2015.11.26). 팀장이라는 일정한 직급을 가진 직원들에게만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팀장급 직원들에게만 조직관리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대판 2013다 69705, 2015.11.26). 팀장이라는 일정한 직급을 가진 직원들에게만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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