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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는데, 종래 사업이 방만하였다면 기구를 축소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과정에서 종래의 방만한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축소·개편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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