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00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해고 후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00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사에 복직시킨 근로자가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결국 회사가 이겼습니다. 이 경우 복직시켜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3.07.03 |
|---|---|
|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면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0) | 2023.07.03 |
|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기술혁신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가요? (0) | 2023.06.27 |
| 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하는데, 종래 사업이 방만하였다면 기구를 축소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3.06.27 |
|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가요? (0) | 2023.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