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면책의 범위는 농성행위만을 의미하는가요?

- 질문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면책의 범위는 농성행위만을 의미하는가요?

- 답변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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