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끝까지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재심절차가 열렸어도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가요?

- 질문

- 답변
처음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경우 재심절차를 거쳤어도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여 퇴사시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기간이 지나긴 했는데, 재심절차에 이 직원이 출석하여 .. (0)	2023.06.28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이 있는가요? (0)	2023.06.28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요? (0)	2023.06.28
비리사실이 적발되어 저에 대한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해고되었다면, 저의 비리가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해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0)	2023.06.28
회사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0)	2023.06.28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