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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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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 답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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