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질문

영업양도 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 답변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전적 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 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수회사가 영업양수를 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전적 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 95다33238, 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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