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공장에서 실습 작업을 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실습 기간동안 공장에서 정해주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에 따르면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공장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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