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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차 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후에 임차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가 주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임차 주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주택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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