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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임차인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1년 미만으로 임차하였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나가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임차인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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